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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by ▧♨ζ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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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란 성충동 약물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를 해서 성도착증 증세를 약화시키는 치료를 말한다. 현재 범죄자를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에 최장 15년 청구할 수가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는 김근식을 대상으로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2회 이상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출소 하루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상태다.

 

김근식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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